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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견된 가운데 15일 미국이 종전선언 채택 등 단계적·동시적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라는 논평에서 “종전선언 북남수뇌상봉과 조미(북미)수뇌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고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논평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의 주장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의 표현이며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한 대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종전선언 채택 문제에서 오그랑수를 쓰려 하지 말고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미사이에 엉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선언은 결코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나온것이 아니”라며 우리정부에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풍요한 가을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논평에서 “요즘 남조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있느라면 실망을 금할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판문점선언의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조건타발만 하면서 맥을 놓고 앉아 좋은 날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인인 민족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외세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민족자체의 역량을 믿지 않고 외세가 북남관계의 논밭에 물을 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만 있는다면 풍년가을은 커녕 흉년에 쪽박을 차고 나앉기 십상”이라고 했다. 미국에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우리정부에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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