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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원산 갈마지구 시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도(強盜)적 제재 봉쇄”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대북 제재에 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이 종전 선언 채택을 외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 체제 보장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재차 요구했다. 중국도 최근 미 측에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최근 리설주와 함께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찰하며 “원산 갈마지구 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 대전은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라고 말했다.

원산 갈마지구는 북한 당국이 충성 자금 등을 거둬들여 대대적으로 조성 중인 관광지다. 북한 외화 벌이를 위한 상징적 장소에서 김정은이 직접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을 ‘인민을 질식시키려는 적대 세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추가 대북 제재 카드를 계속 꺼내 드는 미국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폼페이오 방북에 맞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 지구 시찰도 함께 소개하면서, 비를 맞으며 현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 관광지구들을 당 창건 기념일인 내년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종전 선언도 전보다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종전 선언 없이는 비핵화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종전 선언 채택은 시대의 요구”라며 “미국이 종전 선언 채택을 외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응당 종전 선언 채택 등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 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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