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매체들이 "미국이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남북 평화협정 등 한국이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국 매체의 분석이다.
16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철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싣고,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펴는 대북 제재 정책이 (한국 정부에)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 계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미국과 동아시아 6개국(남·북·일·중·러·몽골)이 함께 하는 철도 사업 구상으로,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사업에 미국도 동참하도록 독려했지만, 미국은 문 대통령이 확대해 온 ‘화해의 장’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다고 해서, 미국이 쉽게 대북 전략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을 남북 철도 사업 등 북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축 제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도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이 철도 사업에서 미국을 배제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체는 "미국이 대북 제재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철도 연결 사업을 풀어나갈지 궁금하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지지하지만 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한국 정부의 용기와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했다.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지난 13일(현지 시각)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포용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 예전 관계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일간지 신경보(新京報)도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강한 만큼, 남북 평화 협정이나 교류가 쉽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