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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에 보낸 비밀 서한에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 취해 온 유화 조치를 취소 또는 원상 복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매체가 29일 ‘한반도 전쟁 위기가 재발할 경우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 역시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위한 ‘군불 때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NN은 2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너질 수 있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의 편지에 실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 북한이 조만간 그동안 취했던 유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진행했고,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약속하기도 했다.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6·25전쟁 당시 희생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은 ‘선(先)보상, 후(後)비핵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핵·미사일 활동 재개 가능성은 물론, 추가 미군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차원의 미·북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9일 여러 건의 대미 비난 글을 게재했다. 매체는 ‘내외의 비난규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적 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강력히 바라는 내외의 이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할 기도를 더욱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며 “이로써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바라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조미(미·북) 공동성명의 이행이 누구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글에서는 “지난해처럼 조미관계가 다시금 악화되고 조선반도가 최악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군사적 음모를 작당한 장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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