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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은 약 1시간 25분 가량 진행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15만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했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설득'을 키워드로 한 외교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미국의 최고위층과 보수층에 만연한 협상 무용론을 '불식'시키며, 경제적 평화체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식이었다. 첫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고하며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선언한 상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 측의 종전선언 보장을 '빅딜'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외에 구두로 논의된 비핵화 조치 관련 내용인 것으로 추측된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 직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곧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의 망령을 평화의 추구로 대체"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CVID는 미국이 제시한 '차원이 다른 체제보장 조치'의 선제조건이었다. '빅딜'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향후 북미 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세팅될 게 유력하다. 11월6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전에 성사될 수도 있다. 장소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워싱턴D.C.·서울·평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담의 합의 수준에 따라 남북미 3자 회담의 성사, 종전선언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합동연설을 가졌다. 그리고 보수성향 폭스뉴스와 인터뷰했다.

미국의 주류 인사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보수층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힘의 외교'를 신봉하는 미국의 주류·보수는 북한과 대화 무용론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남북통일 시에도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의 영속성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선하는 가치는 '핵'이 아닌 '경제'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대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 하에 폐기하면, 북한은 다시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으로, 미국 역시 이 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측이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상황(비핵화 후 제재해제)이 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가 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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