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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을 향해 조건없이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일 중앙통신은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논평에서 "조미 쌍방뿐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조미(북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대가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의 이른바 조선 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 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평은 “우리가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논의가 ‘시기상조’란 의견이 여전히 주를 이뤘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 완화 혹은 관련 논의가 있으려면 북한이 먼저 고농축우라늄과 플라토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도 “(제재 해제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핵탄두와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 물질을 감축하고 핵 관련 생산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닉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 불필요한 시설을 폐기한 것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한편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이 방송에 “북한이 영변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 있던 시설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핵무기를 제조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장소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에 실질적인 핵 해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핵무기 반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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