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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4일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 제재에 대해 “조·미 협상의 진전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는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7일)을 앞두고 제재 해제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 제재의 유지·강화 방침을 밝힌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향해 “인사불성이고 무례·무도한 처사이며, 전쟁이나 다름없는 적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재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 요인의 하나”라고도 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신문은 또 지난달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미 행정부로서는 그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초보적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기존 입장을 수정해 대북 제재의 이완·해제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일 “종전(선언)은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꿔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아니다”며 “미국은 대조선 제재 압박·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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