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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 연기된 이후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0일 “미국이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면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펜스 부통령은 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4국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미국)의 결의가 그 나라(북한)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핵 문제에 관해 “서두를 것 없다”며 ‘장기전(長期戰)’을 시사한 데 이어 펜스 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압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기조를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에서 펜스 부통령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9일 열린 미·중 간 ‘2+2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북한 FFVD를 위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신보는 “미 국무성이 ‘핵 신고와 검증’이라는 낡은 논리를 꺼내들고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복귀’를 다시 언급했다. 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언론도 험담과 시비질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공동성명의 이행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 선거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은 미국 내 사정(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성·의회·언론의 대북정책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미북)공동성명 이행과정에 별의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 ‘한미실무팀’과 관련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전횡에 맹종맹동하고 코꿰인 송아지마냥 끌려다니며 수치스럽게 처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이날 우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움직임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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