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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파상적인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을 겨냥해 “조선 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 이행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이 지난 10일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 등을 거론하며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무려 8차에 달하는 반(反)공화국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연일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조야(朝野)에서도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듯하다”며 “점차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작년 6월 석방 1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지난 12일이 아들의 24번째 생일”이라며 “북한의 테러 행위로 피해를 입었기에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과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외국인을) 인질로 잡아 고문·처형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중) 일부 지원은 확실히 전용(轉用)된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에 전달돼야 할 물자들이 군대, 특권 계층, 관광지 등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4일 VOA에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회담만 고집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문제’라는 북측 주장을 믿어준 유일한 이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캐나다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후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다른 나라에 압박 유지를 독려해준 캐나다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위해 이번 주 후반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가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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