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본질은 핵군축  김정은 신년사와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구로 본 북한의 비핵화 본질 2018년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북중관계에서 대격변을 가져온 한해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2018년의 평화공세는 지난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실험 성공 등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와 관련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파괴하고 미국이 싫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실험 중지 및 발사대 해체 등의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데 불만이다. 북한 외무성 국장은 16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북 제재, 인권 압박을 해오면 비핵화의 길은 영원히 막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8일 미북 고위급회담 불발 이후에도 북한은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내세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활용했던 우리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대폭 줄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정상회담 선언문에 표기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얻어갈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한 철도·도로 조사 관련 내용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철도·도로공사에 착수하려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풍계리핵실험장 폐쇄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들이 비핵화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미국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장 폐쇄 및 ICBM 발사대 해체가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시간을 거슬로 올해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면 북한이 비핵화보다 핵군축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고도 했다.

올해 4월 2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３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시켰다며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였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고 말했다.

또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림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며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도 지난 5우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직접 핵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군축은 핵보유국끼리 필요에 따라 일정한 수의 핵무기를 감축한다는 것이지 핵을 완전히 없애는 비핵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핵군축을 목표로 하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핵리스트 제출 요구가 달가울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