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일 세도·관료주의 등 부패는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며 부패와의 투쟁은 심각한 정치투쟁이라며 전쟁선포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군들이 구현하여야 할 인민적사업방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당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 온갖 반인민적인것을 말끔히 쓸어버리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으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에서 '우리당'은 당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의미한다. 이는 이번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패와의 전쟁이 김정은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논설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마비시키고 당과 대중을 리(이)탈시키며 적들을 도와주는 리(이)적행위라는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의 해독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할수 없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그것을 철저히 뿌리뽑는 것은 인민적사업방법 확립의 필수적요구”라고 했다.
북한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경제 악화로 인해 민심이 이반·동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제 파탄의 책임을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 문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5%로 1997년(-6.5%)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작년 3.1% 성장했다. 남북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1990년 11배에서 작년 43배로 벌어졌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북한은 작년 146만원으로 한국(3364만원)의 23분의 1이었다.
한편 아산정책 연구원도 19일 발표한 북한 관련 동향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빨리 북한 경제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고강도 경제 제재의 여파로 작년보다 수입 40%, 수출 90%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