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며 대북 경제제재와 대북인권 압박의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로 해석되는 신호를 잇따라 발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최근에도 북한 노동당의 양대 핵심 부서의 책임자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부위원장과 박광호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등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북인권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인권공세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탁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국민 방북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26일)을 위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것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미국의 유화 제스처는 내년 1월1일 발표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제 완화나 해제를 해줄 수는 없지만 협상 진전을 위해 대북 인도지원이나 일부 남북 협력사업에 성의를 보여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고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가능성을 북한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 않아 만나서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건 대표도 지난 21일 워킹그룹 회의 뒤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고위급회담 개최에 불응하면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미북 고위급회담을 걷어찬 이후 각종 미북 회담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이 취하는 일련의 대북 유화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9일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대화의 동력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에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상응 조치로 원하고 있는 제재 완화 및 해제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리스트 신고서 제출을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는 비핵화 보다 핵 군축에 해당된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한채 핵군축을 통해 제재완화 또는 해제를 받아내려는 북한과 핵무기 리스트 신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서 양국이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한다면 2019년에도 비핵화 협상 열차가 원만하게 굴러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