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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한 육성 신년사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절박감이 묻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며 미국엔 2차 정상회담을 명분삼아 상응조치(대북제재 완화)가 없으며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한미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다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해 공단을 조건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로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개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대북 제재 등의 문제로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남측이 미국이나 유엔을 설득해 서둘러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대해선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대북제재 해제)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先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데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북미관계 수립 및 평화체제 구축 이후 완전한 비핵화에로 가겠다는 기존 입장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을 향해선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 반입도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조선반도에 외세의 전쟁장비 반입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데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한다”고도 했다. 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방공업부문에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북제재 국면에서 민수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라고 했다. 이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자력갱생 전략’으로 버티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제재 회피용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와 삼지연꾸리기 건설에 총력질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날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소파에 앉아 예년에 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30여분에 걸쳐 신년사를 발표했다. 오래 서 있기 힘들어 앉아서 했다는 관측과 트럼프을 모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7년째다. 올해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노동당 청사에 입장하는 장면부터 공개했다. 김정은의 입장을 김창선 국무위원장 부장이 맞이했으며, 뒤따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등 최측근 인사들이 함께 입장했다. 이날 평양 대동문의 인경소리가 세번 울리고 노동당 청사 조명 밝게 비춘 가운데 멀리서 클로즈업 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다. 김정은의 뒤에는 노동당기와 국기가 걸려 있고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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