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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남 관계는 조미(북미) 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논평에서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로 폄하했다. 이어 “행성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벌여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행성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벌여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착공식에서 남측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핵화 문제가 전진하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적인 공사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고 구구한 설명을 달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착공식이면 착공식이지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고 당사자들이 모여 공사를 시작하자고 선포했으면 그만이지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실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했다. 대북 제재로 행사가 상징적 의미의 ‘착수식’에 그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제재를 우회·위반해서라도 각종 경협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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