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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8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장소, 시점에 대해 조율했다. 이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미·북이 북핵은 그대로 둔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제재 완화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미 일각에선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한국이 북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 약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철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영변 등 일부 핵시설과 ICBM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궁극적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며 ICBM 폐기가 2차 미·북 회담의 핵심 의제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 의회에서도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론'이 제기됐다. 차기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고도의 감시 아래 북한이 제한된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감시를 전제로 북한이 일정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이날 방위비 협상에 대한 한·미 대립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2사단 핵심 전력인 제1 여단 소속 기갑타격부대 4500여 명이 오는 7월 순환배치 기간이 만료돼 본토로 돌아간 이후 다시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한국에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일종의 협상 압박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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