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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매체는 1월 2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남조선을 약탈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부엔 미국과 대북 정책 공조를 그만두라며 "외세 공조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미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강박하고 있다"며 "참으로 날강도적인 심보"라고 했다. 이어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남조선을 제 하고 싶은 대로 뜯어먹고 또 뜯어먹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파렴치와 횡포무도의 극치"라고 했다.


대북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돼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치면 북한 입장에선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더라도 그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두 경우 모두 북한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꽃놀이패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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