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개인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팻 투미(공화)·크리스 밴 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재법(웜비어법)'을 발의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에 "북한이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제재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면 반발했다. 북한이 최근 동창리 시설을 재건 중이라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와 일치한다"고 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해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서 복구공사를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5일(현지 시각)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과거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뤄졌던 곳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지난 2일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동창리 발사장)을 신속 재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동창리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동창리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구조물과 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찍힌 사진에선 2대의 대형 크레인이 관측됐고 벽과 지붕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CBM을 조립하는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인근에도 최근 물자운송용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정원이 5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對美)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북 협상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ICBM 발사 동향을 보일 경우 미국이 이를 의식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시설의 가치를 높이려는 기만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 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핵보유국인 조·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임해야 할 평화 담판의 판을 깨는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발사대로 미사일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활동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와 일치한다"고 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38노스 설립자인 조엘 위트는 "북한의 (동창리) 시설 재구축이 ICBM 실험 발사 준비와 일치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기'를 약속한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연일 대북(對北)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 "만일 그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에 부과돼 있는 치명적인 경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했다. 또 "내 생각으론 북한 사람들은 지난 3개 전임 행정부를 상대로 써왔던 각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먹히지 않자 놀랐다"고도 했다.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화'하는 '오토 웜비어 은행 업무 제재법'이 다시 발의됐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도록 도움을 준 경우, 미국 금융 체계에서 퇴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홀런 의원은 "미·북 대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었다면 하노이 회담에서 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이 남북 경협 사업의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국제적 (대북 제재) 결속이 무너졌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애틀랜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웜비어의 죽음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고, 그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의원들의 지지도 정상회담 결렬 직후 대폭 늘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발의 당시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은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민주) 의원 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여야 의원 36명이 동시에 추가 지지자로 이름을 올려 현재 지지 의원 수는 총 3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