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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 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3월 12일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의원이 되지 않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김정은의 이름은 없었다. 김정은은 2014년 3월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땐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등록·당선됐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선거 다음 날 김정은의 당선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의 당선 여부를 숨길 이유가 없는 만큼 이번엔 김정은이 불출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의 불출마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역사상 처음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최고인민회의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노동당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국제무대에 데뷔한 김정은이 정상 국가 흉내를 내기 위해 입법부 타이틀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최근 북한 선전 일꾼들에게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 자제를 주문한 것처럼 '정상 국가 코스프레'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북한의 '대미 라인'인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당선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실무 대표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전체 선거자(유권자)의 99.99%가 참여,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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