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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중 무역액이 전년 대비 50.8%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안보리 추가 제재로 인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이 사실상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은 2017년 50억5515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3079만달러로 51.9% 감소했다. 통일부 보고도 중국 통계와 유사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1월 북·중 무역액도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북·중 무역은 2014년에만 해도 63억8956만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렸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도 급격히 확대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도 전년 대비 50만t(9.2%) 줄어든 495만t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김성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국제기구 등에 보내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교역을 통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확실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더 강한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은 2018년에는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제2차 당초급선전일군대회를 18년 만에 개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며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화 지속' 기조하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극복을 위해 중·러와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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