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본토 연안 경비를 책임지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일(현지 시각) 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Bertholf)가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사세보항에 지난 3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세보항은 미 7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다.

버솔프함은 지난 1월 20일 모항인 미 캘리포니아 앨러미다 해군기지에서 출발했다. 미 본토를 책임지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철저히 단속하고 경제적 봉쇄를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해양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육·해·공군·해병대와 함께 군사 조직으로도 분류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유엔은 북한의 연료와 상품의 해상 불법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며 "버솔프의 순찰 활동은 북한의 해상 대북 제재 회피와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국이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정 파견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 태평양담당 부제독은 "해안경비대가 태평양의 카운터 파트너들과 일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함께 (해상 순찰) 역량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버솔프함은 미 7함대의 지휘하에 불법 환적 단속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북한에 대한 사실상 봉쇄 조치에 나선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면 더 유리한 상황에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절박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특히 북은 안보리 결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된 석유 제품 확보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교묘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불법 환적 의심 동향'도 2017년 60여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까지 투입해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 북이 체감하는 압박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100% 차단을 못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가 위축되고, 또 행위의 비용이 급증한다"며 "리스크가 커진 만큼 북한은 정제유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안 경비함인 버솔프함의 투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버솔프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함정은 과거에도 미 태평양 연안의 마약 단속에 투입되는 등 해상 단속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엔 코카인 5t 등 마약을 싣고 있던 반잠수정을 단속했다. 웬만한 해군 구축함 규모(4500 t급)인 버솔프함은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중의 잠수정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또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는 고속정을 탑재, 필요시 불법 환적에 나선 북한 선박을 나포할 수도 있다. 대북 해상 봉쇄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환적 감시·봉쇄 작전은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늘에선 글로벌 호크와 RC-135W, U-2 등 정찰기가 상시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상공에 머무르며 북한 선박에서 나오는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는 물론 일본과 영국·호주 해군까지 함정·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채증(증거 확보)·감시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이지스함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른 기동으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P-3C 등 초계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해상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는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버솔프함의 한반도 근해 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 자료에서 버솔프함의 배치 목적에 대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하면서도 순찰 지역에 대해선 '동중국해'란 용어를 썼다.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 태평양 담당 부제독은 보도 자료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로 쓰는 용어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명분으로 버솔프함을 투입해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