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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열고 우리 청와대와 국회 격인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행정부)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물갈이 인사를 했다.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년 만에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 경제 사령탑인 내각 총리는 박봉주에서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장(도지사 격)으로 바뀌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최태복 대신 박태성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된 것을 제외하면 북 최고 지휘부 대부분이 교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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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 갱생'을 25차례 강조하며 당 핵심부에 경제·군수 관료를 대거 발탁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연이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노동당과 국가 조직을 '제2 고난의 행군' 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  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국가기구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강화됐다"고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을 접수한다'고 돼 있었다. 김정은이 명실상부 '국가수반'이 됐을 것이란 얘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해온 김영남(91·사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일성 3년상'을 치른 김정일의 '즉위식'이었던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오른 지 21년 만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12일 "당과 국가 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면서 고령인 김영남을 명예 퇴진시켰다"고 했다. 김영남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우리에게도 낯익다. 1928년생인 김영남 위원장은 소련 유학파다. 1950년대 중반부터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권력 핵심부에 진입했다. 김일성 집권기에 당 국제부장, 국제 비서(현 당중앙위 부위원장), 외교부장(현 외무상)을 역임한 그는 김정일 체제에선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김정일을 대신해 '얼굴마담'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는 21년간   '명목상 국가수반' 역할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숙청·혁명화를 겪지 않아 '처세의 달인'으로 불린다.


북한이 지난 9~11일 연쇄적으로 개최한 노동당 주요 회의들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신한 주요 메시지는 '도발은 자제하되 보유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도 북한 고위 인사들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며 이런 의도를 내비쳤다. 1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는 연설에서 "(김정은이) 불패의 혁명 무력을 키우시고 우리 공화국을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寶劍)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켜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신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불멸의 공적"이라고 했다. '핵'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이란 문구를 통해 핵개발을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한 양형섭은 "당의 전략적 노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성취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정치 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우리 혁명 무력은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됐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 발사 이후 밝힌 중대 보도와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핵 보유'를 기정사실  화한 북 인사들은 '비핵화'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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