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이 나온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눈에 띄게 대남(對南) 접촉을 줄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 계획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등 대내·외 매체에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안 하고 있다. 우리 정부·지자체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알리는 것과는 상반된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이에 대해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했다.


998833.jpg



정부 차원의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준비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는 '반쪽짜리 행사'라는 당연한 우려가 나올 것이 뻔한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다. 사실상 행사 준비 단계부터 북한의 불참을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을 공개 언급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중재자' 역할의 1단계인 '대북 특사 파견'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와 공식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에도 매번 불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를 겨냥해 연일 '말 폭탄'을 던지는 것도 우리 정부로선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미 미·북 정상 간 모종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중재자' 또는 '촉진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끼어들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