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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9위 은행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약 1040조원)로,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925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WP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이 은행들은 중국법률에 따른 고객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이 은행들에 법정모독 혐의로 매일 5만달러(약 577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지만 이 은행들의 긴급항소로 납부는 보류됐다.


법원은 명령서에 '은행 1·2·3'으로만 표현해 지금껏 이 세 곳의 은행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중 '3번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애국법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WP는 2017년 대북 제재 위반 관련 몰수소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세 곳의 은행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은행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50억원) 이상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WP는 특히 이 중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로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에는 '사형선고' 수준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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