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통일부가 28일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논의할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지 사흘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지시로 ‘남측 시설 철거 후 독자 관광’ 방침을 못박고 ‘상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북한이 회담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북측이 제기한 (철거)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현대아산)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싹 들어내라”고 한 김정은의 지시는 수용하기 어렵고, 다시 남북 협력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정부는 실무 협상 날짜는 명기하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측이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측의 이번 철거 지시로 우리 정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에릭 브루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행동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압박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북한은 (목적의) 일부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을 ‘금강산 관광 파트너’로 잠정 결정하고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올 7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 정부·업체와의 접촉을 늘리며 대북 투자를 타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 ‘2박3일’ 단기 관광 상품 등을 파는 여행사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