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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과 식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작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식으로 ‘옥수수’가 아닌 ‘거의 입쌀(흰쌀)을 먹었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5.3%)보다 23.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북에 있을 때 ‘고기 섭취를 얼마나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6%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답했다. 전년(33.7%)보다 12.9%포인트 증가했다.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경제 제재 국면이지만 지난해 대중(對中) 식료품 수입액이 증가해 식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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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어려운 도(道)는 강원도(1위·41.4%)와 양강도(2위·25.9%)로 조사됐다. 두 지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시책인 관광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원도에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에는 삼지연관광지구가 각각 조성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강원도·양강도의) 개발 정책들이 (경제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1순위로는 ‘최고영도자’(김정은)를 꼽은 응답자가 63.8%로 가장 많았다. 전년(52.9%)보다 10.9%포인트 증가했다. 2순위로는 ‘당지도부’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다.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는 ‘중앙당 간부’(80% 이상),2순위는 ‘법기관 간부’(10% 이상)로 나타났다.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는 농민(55.8%), 2순위는 노동자(46.6%)로 나타났다.


남한제품 사용경험은 59.5%로 나타났다. 대남인식 관련 ‘남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58.8%에서 50%로 감소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남한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29.3%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전년 4.6%에서 11.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은 오히려 감소 했음을 의미한다.


남한 문화를 접했다는 응답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남한 문화 접촉 여부와 관련 2012년 이래로 10%대를 유지하던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1%대로 내려앉았다. ‘경제체제’ 선호와 관련 ‘자본주의 경제 지지’는 72.4%로 ‘사회주의 경제 지지’ 응답(13%)보다 훨씬 높았다. ‘자본주의 경제 지지’는 전년 59.7% 보다 12.7% 상승한 수치다. 이는 북한 내부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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