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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4일 간의 한일 양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건 대표가 서울에서 제안한 공개회담에 대해 18일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공개회담 제안에 고민 중인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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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난 16일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답할 경우 즉각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본·중국으로 이어지는 비건 대표의 아시아 순방에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이 동행한 것도 한·미·일 협력, 미·중 공조와 미·북 접촉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베이징에서 우선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서 대북 제재의 준수 등 대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손잡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조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건 대표는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접촉과 관련해 비건 대표는 중국 체류 기간 중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건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에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알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18일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미·북 회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손익을 가늠해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북한이 긍정적 답변을 내놓으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바로 평양을 방문하거나, 혹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려 회담에 나설 수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격적인 방중 기간 북미 간 비공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러 도발 준비 징후로 보아 회담 제안을 묵살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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