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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현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겅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관련국, 특히 북미 양국이 대화 협상을 견지하고, 서로 마주 보고 걸으며, 교착 국면을 깨뜨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31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중단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전략도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동북아에 긴장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아가며 핵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결정한다는 말로 대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이는 도발 명분 쌓기 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핵무기 투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일(현지 시각)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1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과 관련, "'새로운 전략무기'란 위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북한)은 뭔가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미사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값이 올랐다고 믿는다"면서 "10년 전, 5년 전과 같은 값을 매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외에도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건 모두 미국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린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란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그는 "비난과 협박을 섞어가면서 협상 기회를 잡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각본"이라며 "김정은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놀랄 게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합의문의 첫 문장이 '비핵화'"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온 데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단기간 내에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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