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1일(현지 시각)발표한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공개처형과 납치문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평양에서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위에서 열거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거론된 인권침해 사례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항목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김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 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인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북한 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국경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또 현주성 인민군 중장에 대한 총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등도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로 꼽았다.

북한군 중장 현주성 처형 사건은 2018년 6월 중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발생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주성 북한군 인민무력성 후방총국 검열국장이 2018년 5월 초 직권 남용 및 반당 혐의로 공개처형 당한 내용이다. 북한군 중장인 현주성은 2018년 4월 서해로켓발사장에 나가 물자 점검 도중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며 군관 가족들에 창고에 보관된 식량과 기름을 공급했다고 한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불 같이 화를 냈고 “개인 우상화의 무서운 사상독소가 인민군 책임일꾼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면서 “변질된 사상독소는 싹부터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처형을 지시했다고 한다. 현주성은 그해 5월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90발의 총탄을 맞고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도 자세히 제시했다. 이밖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은 웜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은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한 사실을 전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납치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 민간인은 516명이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12명이며 이들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는 총 28페이지로, 29페이지였던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이들을 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모든 나라 정부들에 그들이 지켜야 할 높은 인권 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