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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jpg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말해 논란이 됐던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북한 정권 최고지도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진입했다.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형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에 임명됐다. 12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위 변동에 관심을 모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경우 별도로 호명되지 않고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그가 여전히 국무위원 자격 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리용호 전 외무상이 북·미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그와 함께 대미 외교 ‘투톱’을 이뤘던 최 제1부상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 라인의 변화를 최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월 리선권 외무상 임명 이후 지금까지 공석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임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주요 대남 창구인 조평통을 비워둔 것은 ‘통미봉남’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불참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올해 보건부문 투자를 전년 대비 7.4%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대북 제재 ‘정면 돌파전’ 수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처리와 예산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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