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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북한의 식량난과 기아를 우려하는 주장까지 제기된 가운데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자력갱생 정신으로 버틸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연말 미국 대선까지 대미 강경노선인 ‘정면돌파전’을 통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7일 대북제재 장기화에 맞서 사실상의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절약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절약정신을 체질화하여야 애국의 뚜렷한 자욱(자국)을 새길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자면 모든 일군(일꾼)과 근로자들이 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약하는 데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가정과 일터에서 한 W의 전기,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철판도 모아 나라 살림살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했다.


신문은 평안북도 여단,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을 절약 정신을 발휘한 모범 사업장으로 꼽으며 일부에서 ‘사소한 절약’을 등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이 강도 높은 제재로 원료나 자재 수입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능한 모든 가용 자원을 찾아내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동원된 평안북도 여단에서 “철근토막과 자투리철판들을 빠짐없이 수집하는것을 정상화 했다”며 “모아들인 유휴자재로 현재까지 적지 않은 양의 환강을 생산하였는데 려단이 맡은 공사과제수행에서 앞장설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신문이 “절약은 결코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렵고 힘겨워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도 역설적으로 자재수급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절약 실천의 연장선에서 폐기물 재활용(재자원화)의 중요성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신문도 이날 ‘재자원화의 다종화를 발전전략으로 틀어쥐고’ 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오물을 보물로 전환시키자. 그만큼 우리의 살림도 윤택해진다”는 한 사업장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생산면적이 좁아서인가’ 제목의 기사에서는 “경제를 절약형 경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추세이며 한 고리를 풀어 두 가지, 세 가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정부의 고위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북한의 식량난과 기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에는 기근, 식량 부족이 있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타리크 아미드 영국 외무부 부장관도 지난 5일(현지 시각) 북한의 식량 부족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히 시골과 취약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말부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식량공급을 해오던 UN기구나 국제구호단체들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에선 북중 국경지역과 평양 등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코로나 의심증상 격리자 1만 여명을 최근 격리해제 조치를 취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방역 상황을 유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최근에도 길거리에 단속원들이 나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세관을 통해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경제의 사령탑을 맡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초 전국 경제부문 일꾼 화상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소식통은 “화상회의 내용은 올해말까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난관들을 정면돌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 대선이 열리는 올해 연말까지 대미 강경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대북지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이동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4월 중순 열린 평양의 인민반 강연회에서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번 코로나 방역 협조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 남조선에서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평양과 지방을 통과하는 초소들과 열차, 역에 대한 검열통제를 강화해 외부로 이동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5월 농촌동원 기간을 맞아 평양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농촌동원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구호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 주민들이 국가에 자발적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착공식에 참석한 평양종합병원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삼지연3단계공사 등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대형건설에 주민들로부터 지원금을 걷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세대당 북한돈 2~3000원의 지원금을 할당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원 못내는 세대는 지역에서 제기되는 노역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도 6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며 북한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한다”며 “조미료·설탕 등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북중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의 물가를 비교한 결과 지난 4월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1만원(4월 1일) 1만 8750원(5월 7일), 쌀 4000원(4월 1일)6875원(5월 7일)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각각 소폭 상승했다. 환율은 1위안당 북한돈 125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했다. 북한 당국은 물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핸드폰 통화 도청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6일 밝힌 구체적인 북한 내부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3000만 달러고로 나타났다. 3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개장률도 낮아지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수입 식료품 가격으로 평양시민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 나서고 줄서기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수입, 매점매석 방지 등 다양한 물가 안정화 조치를 해서 급등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로 환원한 내용도 보고했다. 앞서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백화점,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금융거래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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