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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은 8일 최근 실시된 우리 해공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무력성(국방부 격) 대변인은 이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적이 우리를 치자고 공공연히 떠들며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겠는가"라고 밝혀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 대결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더욱이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뼈 속 깊이 새겨주는 기회로 됐다"며, "적이 우리를 치자고 공공연히 떠들며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우발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군 통신선 전통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관영매체 노동신문에까지 실렸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중앙통신과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 담화를 종종 발표했으나, 대내용 매체에서는 이를 자제해온 것과 비교된다. 비난 주체가 인민무력성 대변인으로 다소 높게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GP총격 이후 나온 강경 수위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강경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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