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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대국민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하며 현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북미 대화만 바라 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일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 승인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남북 보건·방역 협력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관련해선 남북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2차 팬데믹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역에 함께 공조한다면 남북 보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햇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함께 가축 전염병 등을 협력한다면 현실성 있고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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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부터 차분하게 추진해나가면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지난 27일에도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됐다.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며 타개책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거듭된 무반응으로 좌절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독자적 남북협력을 거듭 강조한 것은 북미 및 남북 대화의 진전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협력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당장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남쪽의 철도 유실구간을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에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언제든 남북간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다.  또 지난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도 이르면 오는 6월 시범 형태로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법 동력'이 마련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북한이 정부의 이런 구상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듯 그간 단절됐던 중국, 러시아와의 친선을 재활성해 경제 정상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남측에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측과의 교류 협력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남한 배제 행보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남측과의 경제 협력에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평양종합병원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완성하겠지만, 내부 의료장비 등을 갖추려면 외부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남북간 보건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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