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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反中)전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거대 국영 농산물 업체에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 재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15일 합의·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을 무역전쟁 발발 이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천억 달러 규모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에 그간 부여해온 관세 등 특혜 조처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내용과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이란 잠정적 조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직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석달 가까이 멈춰 선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합의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양국의 공방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인대 기간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적으로 증폭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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