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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장금철 부장은 12일 우리 정부를 향해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 서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했다. 그 이유로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놓은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며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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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반발하는 보수 야당과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선 “그 무슨 ‘대북저자세’와 ‘굴복·굴종’을 운운하며 당국을 향해 피대를 돋구고 있는가 하면 인간 추물들은 6·15에도, 6·25에도 또다시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게거품을 물고 설쳐대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집권여당까지 총출동하여 ‘백해무익한 행위’니, ‘엄정한 대응’이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도 고작 경찰 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삐라살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부여된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변변히 조처하겠는지 알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13일 우리 외교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외교부는 12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미국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와 더욱이는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자리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의 재개를 운운하고 비핵화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고 있는데 참 어이없다"며 "뜨물에 던져진 오이 꼭지처럼 그만큼 버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제 신세를 알고도 남음이 있겠는데 중 염불 외우듯 앞뒤 분별 없이 비핵화를 운운하니 말이다"라며 우리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바로 1년 전에도 어울리지 않는 체모로 꼴불견스럽게 놀아대지 말고 조미(북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충고를 준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까지도 끼어들 명분을 찾아보려는 아래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긍하고 초라하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일러두건대 지금 조미(북미)대화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난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굳이 그 이유를 남쪽 동네에서 즐겨쓰는 말대로 설명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산들을 넘어야 하는지 그 개념조차 모르는 팔삭둥이들이 맹물 마시고 트림하듯이 그 와중에도 앵무새처럼 비핵화를 운운해대는 꼴을 보면 이렇게도 아둔한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축에 끼우고 싶어도 이쯤 되고 보면 끼울 데 안 끼울 데를 가려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명백히 해두건대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 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이 순간에도 쉬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를 상대하려면 많은 고심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정부의 북미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측이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계기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강경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필코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9일에는 "남측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이 없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비난한 것은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국장은 앞서 리선권 외무상이 표명한대로 미국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 외무상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우리 최고지도부는 역사적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정세에 부합하는 국가 핵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엄숙히 천명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도발자들을 징벌하는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훈련)도 엄중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에 근접한 수준까지 몰리곤 했다며 "이 도발적 망동은 우리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 선전포고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또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일축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미련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안기는 첫 철추"라며 "우리의 공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최길천 실장도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최고 존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사실상 총포 사격보다 더 엄중한 최악의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의 해상 사격훈련 소식도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보도하며 바짝 곤두선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육군과 해군, 공군 무력이 11일 경상북도 울진의 한 해변에서 합동 해상 사격훈련을 감행했다"며 "군부 당국은 신형 다연장로켓을 쏘며 우리의 주요 대상을 타격하는 훈련에 광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반공화국 삐라 살포 난동은 물론 있지도 않은 무력도발을 가정하고 감행한 이번 군사훈련 역시 군사 분야 합의의 난폭한 위반"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를 깨뜨리려고 작심하고 덤벼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11일 경북 울진 죽변 해안에서 육·해·공군이 참가한 해상 사격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이 훈련은 해무 등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정보다 축소된 규모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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