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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대남군사행동’을 예고한데 이어 오후에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으며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강조했음에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현 정권과 더 이상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7일 노동신문에 ‘께끈한 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금까지 북남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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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도 이날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연설을 거론하며 “2000년 6·15공동선언 서명시 남측 당국자(김대중 대통령)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 때 사용하였던 연탁 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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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김여정은 또 “북남사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것도 결패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 앉아 있은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자”라며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 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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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또 한국의 첨단무기 구입을 거론하며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대남 담화는 지난 4일 이후 세번째다. 3월 담화까지 모두 네번째다. 김여정이 대남문제 총괄에 군부를 움직이고, 나아가 최고지도자의 고유권한인 ‘특사제안 거부’까지 과감하게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권력의 2인자를 넘어 후계자 반열에 오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7일 청와대의 대북 특사 제안에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위임 받았다’는 표현도 없이 김여정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김여정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위임 받은 권한’에 최고지도자의 고유 권한인 특사 교환 여부 결정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김여정 담화’를 ‘김정은 담화’급으로 다루고 있음. 장금철 통전부장이 있지만 통전부가 5일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혔고, 17일 노동신문에는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의 담화문 아래에 장금철 부장의 담화가 실렸다. 9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린 것도 김여정이다.


‘김여정 4일 담화’ 이후 매일 노동신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 고위인사들과 각계층 주민들의 집회와 반향이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의 권한에는 인민군 총참모부에 대한 지시권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정이 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히자 군 총참모부가 16일과 17일 이틀 연속으로 ‘후속 조처’를 발표했음. 김여정을 사실상 후계자인 당중앙으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여정이 이미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고 선언한 상태이므로, 향후 북한은 그동안 육해공 및 사이버차원 에서 도발해왔던 유형들을 선택적,복합적으로 병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해상에서 서해 NLL도발, 우리 어선 납치, 해상 침투 등의 도발을 할 수 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SLBM 탑재 잠수함 건조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군 총참모부가 16일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인 △금강산·개성공단 전투부재 배치 △비무장지대 GP 재진출 △경계근무 1급 태세로 격상 △대남전단 살포 등의 계획을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육상에서 휴전선 총격도발, DMZ목함지뢰 도발, 게릴라전, 탈북자 암살 등을 강행할 수 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위성 발사를 위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신형ICBM 공개,  사이버 테러 등의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최후통첩성 대남 경고장을 보낸 북한은 한국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면서 도발의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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