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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내각이 수도 평양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용수, 채소 등을 원만히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됐으며, 보고는 김재룡 내각총리가 맡았다.


'수도(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평양 내 불비한 주택들의 공사를 올해 말까지 끝내고, 상수관 교체 공사를 추진해 깨끗한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또 평양시 내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양수장 수십 개소를 개설하고, 관수 체계를 복구하기로 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농업성, 건설건재공업성,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이 이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공업 발전 차원에서 '탄소하나(C1)화학공업'과 '칼륨비료공업' 창설 문제가 다뤄졌다.


탄소하나(C1)화학공업은 메탄올, 일산화탄소 등을 유기화합물로 만드는 화학공업의 일종으로 북한 내 풍부한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자력갱생과 맞닿은 분야다. 당 정치국 회의에서 화학공업 발전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된 이후 경제통인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내각총리 등이 탄소하나화학공업 부문 시찰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내각 직속 기관 책임 일꾼(간부)들, 도 인민위원장, 화학공업과 평양시 주민 생활과 연관된 단위 간부들,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이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가 열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택 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매체를 통해 감지돼왔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평양시 안의 구역, 군, 기관, 기업소에서 대상공사들을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돌입했다면서 30여 km의 낡은 상수도관들을 새 것으로 교체할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채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800여 정보의 남새(채소) 밭 관수 체계를 환원 복구하는 사업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져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심이 이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을 폐쇄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민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28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에 '프로젝트 투자'라고 불리는 사업이 늘었으며 접경을 폐쇄한 후에도 투자 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상업용 건물 건설에 돈을 투입하고 영업 개시 후 나온 이익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북한 신의주에서 활발하게 건설 작업이 이어지는 모습을 담은 최근 영상을 입수했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 중 한 명은 중국 민간 자본이 들어간 것이며 자재 다수가 중국산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자본은 10여개 정도로 알려진 어류양식시설 건설에도 투입됐으며 건당 수천만달러(수백억∼1천억원 수준) 규모의 외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관계자는 "중국은 배당을 얻을 수 있고 북한은 사업을 추진하고 외화도 들어온다. 이런 형식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엔 제재로 북한에 외화를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은 접경 지역 강에 노를 젓는 소형 배를 투입해 수상에서 또는 육상에서 현금을 직접 건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접경 봉쇄 전에 30억달러(3조6천12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미 10억달러(약 1조2천4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의 견해를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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