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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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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 시각)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규모가 200여기에 달한다며 향후 10년간 최소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이 무역갈등,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핵전력을 공개함으로써 중국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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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이날 미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전력 확대 및 현대화에 따라 현재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최소 2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핵탄두는 현재 100여기이고, 5년 내 200여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지상·해상 기반 핵전력 증진과 함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육·해·공 3대 핵전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전력 현대화 측면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상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군함 건조와 지상기반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통합방공망 등을 예로 들었다.


중국의 해군력에 대해서는 130여척의 수상전투함정 등 총 350여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 해군은 올해 초 기준 군함과 잠수함을 293척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 미사일은 1250기 이상이며, 지난해 중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및 훈련은 중국 외 전세계에서 실시한 횟수보다 많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1740억달러(약 206조원)이지만, 연구개발 및 해외무기 수입 등의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 지출은 2000억달러(약 237조원)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CNN방송은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6850억달러(약 811조5195억원), 일본은 540억달러(약 64조원), 한국은 400억달러(약 47조3880억원), 대만은 109억달러(약 13조원)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중국이 동참하는 핵군축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미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여기, 미국은 3800여기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의 발표는 이전 발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 국방 건설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투명하고 일관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헌법은 명확하게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가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차이는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뒤를 잇는 10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냉전주의 사고와 제로섬 게임식 사고방식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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