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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김정은이 비정상적인 과잉 분노를 표출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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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최근 북한 환율 급락은 달러가 아닌 북한 돈 가치가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북한 돈 뿐 아니라 외화인 미국 달러화도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쓸 수 있는 화폐로 사용됐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외부와 단절되면서, 북한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에서 달러 사용을 제한했다고 한다. 그러자 달러 대신 북한 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커졌고, 북한 돈 가치가 뛰었다. 


하 의원은 "북한 돈 가치가 폭등하자 돈이 없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이 더 커졌다"며 "북한 당국은 이 불만의 희생양으로 거물 환전상을 골라 처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자체 봉쇄를 하고 있다”면서 “봉쇄 조치가 지난 1일 봉쇄를 시작으로 6일 남포에 이어 20일 평양까지 봉쇄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한 “21일 자강도에서 밀수 사건이 있었다.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온 징후가 있으면 그 지역을 봉쇄하는 현상이 있다. 


북한이 장기간 자기 통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중무역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이 됐다.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금지되니 식료품 가격이 4배 급등했다”고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이 최저수준이고, 쌀생산량도 올해 20만톤 감소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어서 “(이같이 북한 상황이 최악에 치닫는) 3중고에 따라 현 국면을 위기로 강조하고 있고 위기를 강조하는 용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최악의 역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난 9일에는 혹독한 격난, 그 다음 18일에는 전대미문의 고난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면서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심지어 처형한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신의주에서 물자반입해서 그랬다고 한다. 김정은이 비이성적 대응 있다는 것이고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 중 하나로 꼽은 것이 환전상 처형이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코로나에 대한 무지, 공포로 대응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날 국정원은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북중무역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수준(1~10월 5억3000만달러)으로 줄었고 중국에서 물자반입이 중단되면서 설탕, 조미료, 식료품 가격이 4배 가량 급등한 사실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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