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해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 중국 법인 두 곳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13일 이뤄졌으며, 이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건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부터는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법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을 이송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와 계약은 물론 조력 요청, 군수품 매매가 금지되며 수출 면허도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8차대회에서 대규모 당·정·군 인사 교체를 진행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문 인사들은 대부분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 의도를 드러내고, 당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강화 방향과 연관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북한 노동당 제8차대회 권력 변화와 함의’보고서에서 “새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의 변동 폭이 컸지만 군수공업부문은 거의가 직위를 유지했거나 선임되었다 “며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 제8차대회 재보선자 80여 명 중 군수관련 부문이 10여명으로 제일 많다”며 “리병철 당 비서를 위시하여 당 군수공업부 홍승무(제1부부장),김정식(부부장)외 장창하(국방과학원장), 리홍섭(핵무기연구소장), 왕창욱(원자력공업상),노광철(前 제2경제위원장, 국방성 대장) 등이 재임명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도에 보선된 전일호(국방과학원, 상장), 유진(당 부부장) 등이 선임되고, 특히 오수용은 새로 맡은 제2경제위원장 직책으로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했다”면서 “홍승무와 리홍섭, 노광철은 군수공업 부문에서 2010년 제3차대표자회 지도기관부터 당직과 군(軍)직을 유지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문 인사들의 이 같은 권력 유지는 병진노선의 일관한 추진과 당 제8차대회의 국방력 강화방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제분야를 담당한 내각의 경우 대폭적인 인적개편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에서 내각 등 정권기관의 비중은 늘었으나, 교체폭은 당과 군에 비해 높았다”며 “2020년까지 현직을 유지했던 내각 부총리급은 리룡남(위원→후보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탈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