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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노동당에 김정은 ‘총비서’ 다음 직책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하고 당규약에 명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권력 서열 2인자를 공식화한 것은 일인 지배 체제하에서 권력이 집중된 당 총비서 김정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이하 당규약)을 개정하고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중 제26항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총비서 아래 제1비서 직함을 신설한 것으로, 7명의 당 비서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를 공식화한 셈이다. 북한이 아직 제1비서 직책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용원 조직비서가 맡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8기2차 전원회의 2월12일 노동신문.JPG


당규약에서는 ‘제1비서’가 총비서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직책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뿐이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총 5명이다. 당 제1비서라는 직함을 고려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중 김 총비서의 최측근 조용원 비서가 맡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조 비서는 지난달 7일 세포비서대회 2일차 회의를 다른 비서들과 함께 지도하기도 했다.


특히 제1비서라는 직함은 김정은 총비서가 2012∼2016년까지 사용한 직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 김정은은 2012년 고인이 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자신은 제1비서직을 맡았다. 이후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에서 ‘비서제’를 ‘위원장제’로 전환했다가 올해 8차당대회에서 다시 ‘비서제’로 되돌렸고,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당 총비서 자리에 올랐다. 총비서는 당의 수반이란 점에선 실질적 권한은 위원장과 다를 게 없지만 김일성·김정일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성이 크다.


제1비서 직책 신설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및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분산 등 김 총비서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역할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8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업무 보고에서 김정은이 김여정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에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1비서가 공석이거나 김여정을 위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당규약 서문에서는 대남적화통일론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문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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