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김정은 총비서 참석하에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전날 전원회의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해 정치국 위임에 따라 사회를 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실태)을 총화(결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원회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고 토의사업에 들어갔다”고만 간략하게 소개했다. 또 전원회의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노동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성 및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시·군 및 주요 공장·기업소와 해당 주요부문 간부들이 방청으로 배석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첫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데 이어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다”고 밝혔다.
북한이 2일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단일 의제로 논의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정권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외부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떤 파격적 대책을 제시했을지 주목된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사회주의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새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총비서가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2013년 포전담당제를 실시한 이후 농민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하며 지속해서 보완해왔던 만큼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촌문제 해법은 올해 북한이 강조하는 지방 발전 문제와도 연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는 등 지방 발전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번 전원회의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외에 말단 시·군 간부들까지 배석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3일째 회의에서는 김정은 참석 없이 분과별 토의를 진행했다. 노동신문은 30일 “총비서 동지께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둘째 의정 ‘2021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의 토의를 위한 국가 예산 심의조도 조직돼 문건 초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