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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방사성화학연구실의 활동 징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라가 외견상 건설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작년 4월부터 공사 중이던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는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994년 건설이 중단된 50MW 원자로 건물이 해제되고 일부 자재가 제거된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이 모든 미해결 문제, 특히 IAEA 조사관의 부재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경우 한·미는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말부터 지난 1일까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를 비롯, F-35 A·B 등 40여대의 스텔스기를 주일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에 전진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 7차 핵실험시 이들 스텔스 전투기 등이 5년만에 한반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를 지난 4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60톤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랜서 폭격기는 괌 이륙 후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 있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7년 미국 B1B랜서 폭격기가 처음으로 함흥 인근까지 근접비행 한 경우도 있다. 거기서 20분만 더 가면 평양까지 도달 가능한 위치이다. 


한미 특작부대 연합 훈련을 통한 대북 참수작전 능력 과시도 거론된다. 이밖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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