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명성 SAND 사무국장



◇한때 2인자 최룡해 ‘주요 행사’불참 이유는 … 당뇨 때문?


한때 북한 권력서열 2위였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주요 행사에 자주 불참하면서 위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룡해는 지난 26일 ~ 3월 1일 기간 열린 북한 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도 불참했다. 


최룡해는 주요 행사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호명되다가 지난해 중순부터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다음으로 밀렸고, 최근에는 김덕훈 내각총리에도 밀리면서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최룡해의 고질적 지병인 당뇨가 재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기와집 지어준 혁명성지 삼지연·보천군 식량 부족한 절량세대 3만세대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혁명성지로 불리는 양강도 삼지연군과 보천군에 절량세대가 3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량세대는 식량이 없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의미한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5일 “지난 2월 14일 양강도당에서 양강도 삼지연군과 보천군의 3만세대 절량세대 지원을 위한 도당 긴급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절량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군,동, 인민반별로 식량을 각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양강도 삼지연과 보천보는 북한이 혁명성지로 특별대우를 하는 지역임에도 절량세대가 3만세대나 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함을 반증한다.


◇북한 코로나 엔데믹 준비하나...3월부터 두만강 인근 북중세관도 개방 준비


북한은 식량난,경제난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북중세관을 본격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신의주에 이어 중국 훈춘과 국경을 맞댄 나선지역 등 두만강 지역에 대한 국경봉쇄 해제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다. 


그동안 단둥-신의주 열차 운행 재개 등 봉쇄를 부분 해제한데 이어 3월 들어 두만강 훈춘시와 국경을 맞댄 나선시에 대한 국경봉쇄도 일부 해제했다고 한다. 


북한이 ‘코로나19’방역사업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를 위해 두만강 지역 국경 개방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전원회의 직후 주민 생계수단까지 막는 보위부 포고문 나와


북한이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이후 달라진 법 규정을 포고문 형태로 공개했는데, 주민들의 초보적인 생계수단까지 강력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원회의 종료 3일 후인 4일 보위성 명의로 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단호히 짓부셔 버릴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북한 각 도,시, 군들에서 “법에 어긋나는(위반되는) 행위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포고문에는 과거 단련대를 세번 다녀온 전과자의 경우 재범 할 경우 이전에 받은 처벌까지 소급적용해 가중처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심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죄를 범할 경우 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교화소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돈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식모 행위 또는 머슴 행위, 돈을 받고 손달구지로 짐을 날라주는 행위,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태워주는 행위 등 강력 처벌한다고 밝혀 초보적인 생계수단까지 통제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연변 파견 북한 여성근로자 150명 결핵으로 치료 받아 


중국 연변자치주 화룡시에 위치한 의류단지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 4000여명 가운데 150명이 과로와 미세먼지, 급식 부실 등의 원인으로 결핵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당국의 국경폐쇄조치로 2년째 귀국하지도 못한 채 현지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북한 여성 노동자들은 평양 출신 80%, 함경북도 출신 20%로 구성됐다. 


코로나 기간 중국 측 일감도 줄어 북한 근로자들은 숙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다. 


북한당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귀국하지 못하고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노동력을 혹사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노동과 부실한 급식, 의류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