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SAND연구소 사무국장

◇ 식량난 극심한 北양강도에서 ５월에만 ３건의 살인사건 ... 일가족 3명 살해되고, 15세 소년이 술가게 주인을 살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 살인 등 생계형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 혜산에서 5월에만 3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 안전부(경찰청）도구류장에는 살인을 저지른 죄수들로 차고 넘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양강도 혜산에서 일가족 ３명이 밤중에 강도를 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해 당한 가족은 혜산제지공장 간부, 아내는 혜산 장마당 고리대금업자, 13세 딸까지 모두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밤 강도 ２명이 침입해 잠을 자던 이들 일가족 ３명을 도끼로 죽이고 금고에 있던 중국돈 ２만위안을 훔쳐 갔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수사중에 있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공식매체에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노래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공개 재판을 통해 공포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5월 30일에는 양강도 보천군에서 15세 소년이 술가게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에서는 개인집에서 옥수수 등의 곡물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파는 밀주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양강도 보천군 소식통에 따르면 １５세 소년 김씨는 ３０일 오후 아버지의 부탁으로 동네 술가게에 술을 구입하러 갔다． 김씨가 술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문은 열려 있고，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무단으로 가게안으로 들어가 북한돈 ６０００원과 옥수수 ８ｋｇ을 자루에 담아 나오려고 했다． 그러다가 변소（화장실）에 다녀오던 주인집 여성과 마주쳤는데 당황한 김씨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여성을 ６차례 찔러 죽이고 시체를 아궁이에 넣고 도주했다． 뒤늦게 도착한 술가게 주인의 남편의 신고로 안전원（경찰）들이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집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됐다고 한다．대북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김씨는 양강도 도안전부（도경찰청）구류장에서 예심을 받는 중이며 양강도 안전부 구류장에는 김씨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죄수들로 차고 넘친다고 한다． 

5월 31일 혜산시 춘동에서 먹을 것이 없어 도적질에 나선 ２０대 형제 ２명이 인근의 국경경비대 군관（장교）의 집을 털다가 마침 퇴근하던 집주인（군관）에게 잡혔다． 군관은 두 형제를 묶어 놓고 실신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풀어줬다고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형제 가운데 동생이 다음날 간파열로 죽었다고 한다． 군관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북한 당국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른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도적질하다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없이 집 뒤산에 조용히 죽은 청년을 묻었다고 한다． 

이 같은 강력범죄가 연속 발생하는 것은 북한의 식량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양강도에서는 ＇올해는 쥐들도 굶어 죽는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５월31일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북한 해외 파견 근무요원들 연쇄 탈북 움직임

최근 북한 해외 근무자들의 연쇄 탈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６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으로 파견된 무역대표부 소속 직원 박모씨의 아내 김금순(43)씨와 아들 박권주(15)군이 실종돼 망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럽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연쇄 탈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９일 한국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몇 주 전 탈북했다． 근무 국가와 동반 탈북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의 북한 외교관은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층이지만,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탈북·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그새 한국으로 탈북해 서울에서 불쑥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적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 직원의 가족들이 실종된 사건도 또다른 연쇄 탈북의 조짐으로 여겨진다. 실종된 북한인 모자는 북한 영사관에서 연금됐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 중 엄마는 남편을 대신해 북한식당의 지배인을 맡았는데, 앞서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했다 붙잡혀 외출이 제한됐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코로나19 완화로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기까지 하면 탈북 릴레이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외 인력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데 귀국을 원치 않는 외교관 등의 이탈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은, 올해 1~5월 군사부문 공개활동 지난해 전체 횟수보다 2배 급증

북한 김정은의 올해 1~5월 군사부문 공개활동이 지난해 전체 횟수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김정은의 공개 행보 27건 가운데 군사부문 활동은 총 12건으로 집계했다. 지난해와 2021년 김정은의 군사부문 활동이 각각 연 7회, 6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5개월 동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 김정은의 군사부문별 활동은 무기 지도와 참관이 7회, 당 중앙군사위 개최가 3회 등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시작으로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3월에는 화력습격훈련 참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 지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지도 등 6회의 군사부문 공개활동에 참석했다. 4월에는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첫 시험발사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의 군사부문 공개활동은 집권 이래 2014년이 50회로 가장 많고,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된 2018년에는 3회로 가장 적었으나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2019년에는 23회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의 군사활동 공개활동이 늘어난 것은 노동당 ８차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5대 핵심 과제인 고체추진 ICBM, 군사정찰위성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