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실전배치 헌법 명문화, 내부 무질서 통제 강화

김명성 SAND 사무국장 

뉴스레터 By SAND 편집위원

○ 북한, 헌법에 ‘핵무력 강화정책’명문화

○ ‘북한’ 호칭에 “불쾌하다”던 北, 한국은 ‘괴뢰’로 표기

○ 北 항생제 약품 관리자 공개처형..김정은식 공포통치 강화

북한, 헌법에 ‘핵무력 강화정책’명문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한 지 1년 만에 헌법에 ‘핵무력강화정책’을 명문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채택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지난달 26 ~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첫 번째 의제로 제시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문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데 대해 채택됐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법령이 결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공표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호칭에 “불쾌하다”던 北, 한국은 ‘괴뢰’로 표기

북한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의 국가명을 ‘괴뢰’로 표기했다. 괴뢰(傀儡)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북한에서 사용된다. 

북한 TV가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북한 여자축구 8강전 경기를 내보내며
자막에 한국을 괴뢰로 표기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북한 여자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지난 2일 방영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스코어와 함께 북한은 조선, 한국은 ‘괴뢰’라고 쓴 자막을 넣었다. 노동신문도 1일 관련 경기 보도에서 한국을 ‘괴뢰’로 표현혔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 이후 한국을 ‘괴뢰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을 ‘괴뢰’라고 표현한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호칭에 반발하는 등 남북한 호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전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북한’을 언급하자 북한 관계자는 “우리는 ‘DPR코리아(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로 부르지 마라.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北 항생제 약품 관리자 공개처형..김정은식 공포통치 강화

북한당국이 지난 8월 말 국경지역에서 소고기 유통 업자 공개처형에 이어 최근 같은 장소에서 의약품 관리자를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 결속을 위한 공포정치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공개총살 장면을 목격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그린 그림. (사진: 통일시대사람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양강도 복수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월 말 북한 양강도 혜산비행장 들판에서 소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관리인 9명이 한꺼번에 공개 처형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혜산시 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전시예비물자 보관창고인 4호 창고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공개처형 됐다고 한다. 전시예비물자 창고에 보관했던 항생제(페니실린)를 대량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혜산시 인민반들에는 낮 12시까지 공개처형 현장에 모이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며 처형 현장에는 주부들과 해당 관계자들만 모이고 예전처럼 공장, 농장일을 멈추거나 장마당까지 휴장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9월 평양에서 무역회사 간부 3명이 처형됐다고 한다. 당에 납부해야 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은 개인 밀수 근절을 위한 본보기 처형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