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SAND연구소 사무국장
⦁ 北 “삐라살포 거점·괴뢰 아성에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
⦁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한 주요 군수공장 80 여곳 풀가동 … 우크라戰 특수 누리는 北
⦁ 北 “삐라살포 거점·괴뢰 아성에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
北 “삐라살포 거점·괴뢰 아성에 징벌 불소나기 퍼부어야”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대법원이 ‘전단 살포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단체 회원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탈북단체들은 지난 10월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인천에서 쌀,의약품, USB 등이 담긴 패트병을 조류에 띄어 북한에 보냈다.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북한 주요 군수공장 80 여곳 풀가동 … 우크라戰 특수 누리는 北
북한이 자강도 부근에 군수공장을 신설한 정황을 한국 정부가 포착하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수출용 포탄 등 무기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생산 증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TV)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직후인 지난 8월부터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군수공장 가동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9월 방러 이후 북한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등지에 위치한 60∼80곳에 달하는 군수공장들이 풀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군수공장은 민수용 공장을 포함해 300여 곳이지만 전력 및 원자재 공급이 어려워 실제 가동 가능한 공장은 1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 무기 생산을 위해 가동 가능한 군수공장의 대부분을 돌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했다.
北,“사심과 흑심의 종착점은 배신과 변절”간부들에 경고장
북한이 간부들을 향해 ‘사심과 흑심’을 갖게 되면 사상적 변질을 가져온다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개인이기주의’에 경고장을 날렸다.
시장에서 생계 활동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5일‘사심과 흑심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라는 기사에서 간부들에게 “사심이 자라면 흑심으로 이어지며 사심과 흑심의 종착점은 배신과 변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사심은 말 그대로 제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사심의 뿌리는 개인이기주의이며 그것은 사상적 변질의 근원”이라며 “사심이 자라면 저도 모르게 흑심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사심과 흑심이 있는 자들은 순탄할 때에는 당과 조국을 위해 일하는 척 하지만 일단 형세가 불리해질 때에는 자기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누구나 사심과 흑심을 품게 되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암흑기가 지속 되는 가운데 주민은 물론 당원들조차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충성심보다 개인의 이해관계부터 챙기는 현상이 만연하자 여기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 수령주의·집단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