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새로운 남북대결 구도

- 뉴스페이스 시대 남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실질적인 효용성-

이승현 (사)샌드연구소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2021년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핵무기와 핵 투발수단(발사체 포함),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핵사용 능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처음 언급하였을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국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98년 북한은 대포동1호를 발사하면서 ‘광명-1호’라는 인공위성을 탑재하였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발사체 실험을 하면서 광명성 계열의 소형위성 5기를 발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2023년 군정찰위성 발사가 처음으로 언급된 당시에는 핵무기 발사체 확보로 판단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속내가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북한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는 실질적인 핵무기 사용을 위한 ‘눈’을 갖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미의 군사동향을 감시함과 동시에 핵무기 사용을 위한 표적의 정확한 제원을 확보와 타격결과(BDA)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인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는 대립과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비롯하여 핵무기와 투발수단과 함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집중하였고, 이에 질세라 대한민국 정부도 실질적인 국방기술적 우위역량을 공개하였다. 특히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2023년 4월 19일 만리경-1호의 형태를 공개하고, 5월 31일과 8월 24일에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북한은 즉각적으로 실패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김정은이 2023년 9월에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푸틴이 북한의 우주개발프로그램 개발 관련 군사ㆍ기술협력을 시사한 이후 2023년 11월 21일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6월 북한의 만리경-1호의 잔해수거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3년 12월 2일에는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온 425위성을 발사하였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위성을 발사할 계획임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간 대결은 우주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확장되었다.

한반도에서 군사정찰위성으로 인해 경쟁이 가속화된 우주개발은 비단 남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된지 오래되었다. 다만 그동안은 우주개발은 발사체확보와 기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산업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따라서 우주에 위성을 발사하고 확보한 국가는 이번 한국을 포함 7개국이 전부였다. 그러나 2002년 '스페이스X'가 설립된 이래 민간주도로 우주개발환경이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사비용과 위성 개발비용이 낮아짐과 동시에 발사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미국도 군사정찰위성 개발 간 실리콘밸리의 사업방식이 적용된 SDA를 창설하여 운영하게 되는 등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뉴스페이스 시대는 냉전시절와 비슷하게 새로운 국제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사상과 체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으로 구분되었다면 뉴스페이스 영역에서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크게 구분되나 그 중심국이 미국과 중국이 될 것이며, 두 진영 간 우주개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남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경쟁에서도 뉴스페이스에 따른 새로운 대결구도를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우방국과의 위성발사 및 운영유지, 우주 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통해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제한적인 기술협력을 실시할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3년 북한이 공개 및 발사한 ‘만리경-1호’를 기준으로 탑재된 감시장비와 해상도를 유추 및 분석한 결과, 현재 남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능력 차이는 약 20년 정도라고 분석한다. 현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m보다 높다고 추정되며, 이는 1999년부터 대한민국이 발사한 아리랑 1, 2호 위성의 수준으로 결국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425위성은 해상도 30cm급으로 각 종 광학기기까지 장착되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의 진영에 따라 동맹 간 우주협력을 고려 시 당분간 남북간 우주경쟁은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으로 유지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 우주산업 기술의 발전은 일정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우위라도 10년, 20년 뒤에도 우위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제시한 새로운 진영 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도 급격히 향상될 것이며, 활용 가능한 동맹의 우주 인프라도 확대될 것이지만 북한의 해킹실력과 핵 개발을 통해 보여준 기술 습득력에 따라 남북간 기술차이가 줄어들 수 도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우주개발과 연계한 발사체와 위성, 장착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위성과 지상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도 발전됨과 동시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해킹능력이 뛰어나더라고 해도 모든 기술정보를 탈취하기 힘들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핵심기술을 완전히 전수 하지도 않을 것임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확실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진영의 특성 상 대한민국은 미국 외에도 다양한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향상과 영역확장이 가능한 한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뿐으로 기술협력 대상이 제한되어 단기간 내 기술력 향상은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부터 군사정찰위성으로 인해 본격화된 남북 간 우주경쟁은 현재 북한의 기술력과 뉴스페이스시대 기술협력의 제한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 계속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하였고, 우주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달성에 매진할 것이다.

기술적 우위는 곧 군사적 효용성과 직결되며, 뉴스페이스 시대 진영의 이점을 활용한 정찰 및 위성 운영능력 확대도 군사적 효용성과 연계된 만큼 한반도에서 위성을 활용한 군사적 활용과 군사력 투사에 있어 군정찰위성에 있어 당분간 대한민국이 우세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우주영역에서의 남북한 간 우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과 비합법적 방법으로의 기술력 확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