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 밀무역 이미 재개 – 4월 전면 국경 개방으로 이어지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이 넘도록 막혔던 북중 간 밀무역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국경 개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4월 들어 북중 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재개되면서 국경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부터 무역와크(무역허가권)를 받은 국가보위성, 총정치국, 국방성 등 특수기관 소속 외화벌이 회사들이 밀무역을 시작했다”며 “국경경비대의 비호 아래 압록강 하구와 인접한 동강과 단둥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 후 국경을 봉쇄한 뒤 2022년 1월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시작으로 난핑-무산, 훈춘-원정리 간 화물트럭 운행을 부분 재개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체류 외교관과 무역일꾼, 파견 근로자 일부를 귀국시켰지만 육로 무역과 인적교류 등 완전한 국경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7월 코로나 대유행 종료 선언 후 북중 국경이 부분 개방됐지만 무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무역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해마다 8월이면 다음 해 무역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검토를 마친 뒤 새해 1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 3월 무역 허가권을 받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다음 해 무역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무역 허가권도 받지 못했기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에 앞서 밀무역을 재개한 것은 대북 제제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밀무역 품목에는 유엔 및 각국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티타늄 등 광물질과 트랙터, 대형트럭 등 동력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북중 국경 소식통도 “무역성에서 4월 10일부터 중국과의 정상 무역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무역성 산하 무역회사들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방북한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을 만났다.

북중 국경이 전면 재개방된다는 소식과 함께 막혔던 민간 밀무역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4월 밀무역 재개 소문이 돌면서 밀수업자들이 중국 측 대방 찾기에 나섰다”며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엔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이미 양강도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산 수산물과 약초 등이 밀거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북중 국경 개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평양에서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올해가 '북중 친선의 해'임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째 막혀 있는 단둥-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가 올해 개통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인적, 물적 교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지시만 내리면 국경 전면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국경 지역의 경비 초소와 철조망을 20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와 통제가 심화되며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