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북중러 : 중러 정상회담 분석 및 대북 정책 함의

· 北, 중러의 ‘두만강 하류 개방’요구 ‘압력’으로 받아들이나?

· 중러, 대남 적대 정책 펼치는 북한에 ‘기타 유관국과 담판을 재개할 것’

· 中, 北러와 군사협력이나 군사동맹에 선긋기

김동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러 간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유지의 원인과 목표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2024년 5월 16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기 중소 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 소련 해체 후 중러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도 존재했었던 미묘한 긴장 등을 극복했다. 그리고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를 형성했다. 그 핵심적 요인은 중러 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헨리 키신저는 냉전 시기 미중 데탕트를 통해서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고 결국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구조적 토대를 만들었다. 그 키신저가 별세하기 직전까지 미국 정부에 계속 제안했던 새로운 전략적 방안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타협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타협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국에게 중대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미러 간 전략적 타협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최우선 외교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해 온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재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또 러시아의 실제 역량, 특히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돌입한 경제 대국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게도 필수적일 것이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 내용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모두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국제 전략적 안정에 유익”하며 “러시아는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에서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밀접히 하여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를 촉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건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 간의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중러 양국 정상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중러 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러 연합성명 중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

중러 양국은 위와 같은 공동 인식을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 직후 ｢수교 75주년을 즈음하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중러 양국이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와 안보리, 상하이협력기구 등에서의 협력 강화, 핵 확산 금지조약을 포함한 생화학 무기 금지 협약 등에 한 공동 입장을 취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해양 오염과 관련 이슈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성명 세 번째 부분인 중러 간 경제 협력을 기술한 부분에 “양국은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항행하는 사안에 대한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전개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이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에는 북한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이 연합 성명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러시아는 일단 북한과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데 동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과는 사전 협의 없이 연합성명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북한은 이를 중러 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북한 관련 내용은 이 성명의 열 번째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중러 양국은 이 부분에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능력 확대와 동맹 규합을 통해 지역 내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패권적 행위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과 기타 유관국이 상호존중과 서로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는 원칙 위에 담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러의 입장은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적대적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

중러 정상회담의 대북 정책에의 함의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후 한국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연합 성명에 포함되었고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합의한 현재 중러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은 “동맹을 맺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관계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나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중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이미 적대적 관계에 접어든 러시아나 공공연히 신냉전이 이미 도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 나아가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과 만들고자 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구도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한국에게 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 전 국내외 매체들은 그가 방중 후 북한도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흑룡강성까지 갔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귀국했다. 이 선택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중러 정상회담 후 열흘 만에 중국 리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5월 27일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이 행위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중 간 외교안보 2+2 회담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 한중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