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의 북한 인사이드

· 정찰위성 실패 후 대남 도발 증가 : 김정은, 정찰위성 공중 폭파 사흘 만에 南겨냥 방사포 시위사격 지도

· 北 2차례 대남 ‘오물풍선’ 1000여개 살포... GPS교란에 군함 등 1400여건 수신장애

· 北, 휴전선 284km구간에 지뢰 매설 ... 전방위 지뢰매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김명성

SAND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찰위성 실패 후 대남 도발 증가 : 김정은, 정찰위성 공중 폭파 사흘 만에 南겨냥 방사포 시위사격 지도

북한은 지난달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발사했지만 2분 만에 로켓 1단이 공중에서 폭파해 실패한 이후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위성 발사 실패 이후 대남 오물 투척 테러, GPS교란, 초대형 방사포 10여발 발사 등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위성 발사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국면전환용’대남 압박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사고발생'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항공우주총국은 2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 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북한은 같은해 5월 31일과 8월 24일에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1호 군사정찰위성도 현재 정찰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날은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표현이 담긴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 때문에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를 선호하는 북한 당국이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려는 모습에 대한 분풀이성 발사를 강행했지만 기술적 부족으로 실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위성 발사 실패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을 찾아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언급하며 남한을 향해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SRBM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사거리 400km의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위권을 발동해 선제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위력시위사격 조직을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14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무더기 방사포 발사가 ‘위력시위사격’이었다고 밝혀 대남 대응 성격의 무력시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은 우리의 적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격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구성 계통인 ‘통합화력지휘체계’를 가동해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화력 임무에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밀암호지령문’이 전송된 뒤 김정은이 감시소에서 사격 명령을 내렸고, 포병들은 “사거리 365km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고 부과된 위력시위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는 일렬로 늘어선 이동식 발사대(TEL) 18대가 각기 1발씩 초대형방사포를 일제히 쏘아 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北 2차례 대남 ‘오물풍선’ 1000여개 살포... GPS교란에 군함 등 1400여건 수신장애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이 떨어진 차량의 앞유리창가 파손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북한이 지난달부터 대한민국 영토에 2차례 1000여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저강도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을 막으면서도 남한 사회를 교란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합동참모본무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북한에서 날아온 대남 오물 풍선은 약 260개이며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에서도 발견됐다. 또 이달 1일~ 2일에는 서울·경기·인천·충청·경북 등에서 72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모두 1000개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날린 전체 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경남신문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차별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각종 피해도 잇따랐다.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91분간 차질을 빚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경기도 중부전선의 한 전방부대에서 군인들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틀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당시 공개된 확성기 모습/국민일보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 북한의 GPS전파 교란 공격으로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일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재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다급하게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우리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北, 휴전선 284km구간에 지뢰 매설 ... 전방위 지뢰매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북한이 동서로 248㎞에 달하는 휴전선(군사분계선, MDL)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반도의 물리적 영구 분단을 위한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2018년 DMZ에서 지뢰를 탐지하는 국군 병사들/국방부

지난 5월 중순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4월부터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매설 지역은 강원 고성 일대 등을 접한 동해안 축선부터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중부전선 축선의 북측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뢰 매설 범위를 서부전선 축선 개성 남측 지역까지 확대해 사실상 6.25전쟁 때 형성된 전 전선에 걸쳐 전방위로 지뢰 매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DMZ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남북 간 분단선을 실질적인 국경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남북 간 유일한 연결 육로인 DMZ 내 경의선(서부)과 금강산으로 통하던 남북 연결 육로인 동해선(동부)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또 남북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한 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강원 철원·중부) 북측 구간에도 일제히 지뢰를 매설했다. 남북 교류·화해의 상징 격인 도로를 우선 택해 집중적으로 지뢰를 묻으며 완전한 관계 단절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던 구간에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뢰를 촘촘히 매설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이달부터 아예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DMZ 내에 투입하며 지뢰 매설 구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10월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개설 목적으로 DMZ 내에 남북이 소형 굴착기 등을 동원한 적은 있지만 적대적 목적으로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가 들어온 건 정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서부·중부·동부에 걸쳐 형성된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남북 관계를 6.25전쟁 또는 정전협정 직후 남북 간 적대적 대치 중이던 시절로 되돌리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월 연설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